농업용 면세유 관리강화 및 판매가격 투명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로 면세유 판매업소간 가격경쟁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면세유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면세유 공급관리 강화와 그리고 가격표시방법 개선으로 판매가격 투명화에 나섭니다.

면세유 배정(사용)을 분기별로 관리하여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하여 면세유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일부 농가는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개인소유로 생각하여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하여 부정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면세유류 사용기한을 분기단위로 조정합니다.

또한, 면세유에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판매자와 농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경비를 표기하여 가격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면세유 판매업소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면세유 부정사용·유통 근절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