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번기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①고용 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운영 ②‘창업’·‘취업’ 자금 지원 ③교육실습 지원 및 ④6차산업·신규 유망산업 육성을 통해 ’17년까지 일자리 13,800개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유관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고용중개] 농촌의 빈자리, 도시 유휴인력의 일자리로 탈바꿈

    ⇒ 농촌 구인-구직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영농작업반' 운영

① 추진배경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의 노동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민간·공공분야의 농작업 고용 중개 기능이 미흡하여 인력 확보에 큰 애로가 있습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14년부터 지자체·농협을 통해 인력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순 중개기능을 수행하여 낮은 숙련도,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출 되었습니다.

② 추진내용

일손부족이 심한 시군(25개소 내외)을 중심으로 '거점인력중개센터(지역농협)'를 두고 해당 시군 또는 인접 도시의 인력중개기관과 협업(MOU 체결 등)하여 도시 유휴인력이 참여하는 영농작업반을 구성합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구인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기 구성된 영농 작업반에 지속적으로 농작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담상담원 운영, 차량 지원, 농가현장 식습교육, 홍보, 보험료 등에 재정지원 실시합니다.(개소당 평균 60백만 원 내외)

③ 기대효과

영농작업반은 25개 시군에서 약 900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작업반 운영을 통해 숙련도 상승, 농번기 노임 안정 및 지속적인 작업참여에 따른 일자리 제공 효과 등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지자체(22개 시군)에서 활용중인 '농산업인력지원사이트(www.agriwork.kr)'를 개편(6월)하여 전국의 모든 농작업 구인·구직자가 참여·활용할 수 있게 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농협 영농작업반 운영과 함께 농번기 농촌 인력 미스매치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 농산업인력지원센터는 금년에 9개 시군에 추가 설치되어 총 22개 시군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농협 인력중개센터도 작년 대비 90개가 증가하여 총 704개 지역농협에서 농작업 중개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하여 괴산군에서 시행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금년 상반기에 4개군(괴산, 양구, 보은, 단양/124명)으로 확대합니다.

법무부(사회봉사대상자) 및 국방부(대민지원)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1사1촌·대학생 등의 자원봉사활동이 농번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2. 취창업 자금 지원

청년·귀농인에 대한 창업 자금 지원 및 농업법인·농촌서비스 분야의 인력 채용 지원을 통한 취창업을 직접 지원합니다.

청년층의 영농 창업 지원을 위하여 금년부터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귀농인 대상으로 농지 등 영농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업법인이 농고·농대 졸업생 또는 석사급 이상의 전문인력 채용시 지원합니다. 또한, 농촌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공동체 회사 및 마을 사무장 인력 채용을 지원합니다.

3. 취창업을 위한 교육·실습 지원

창업·취업 단계 이전의 실질적인 경험 획득을 위한 현장 실습 중심의 다양한 교육 지원 및 6차산업 컨설턴트 등 현장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① 예비 귀농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3개소) 및 귀농 교육·상담 추진, 우수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을 지원합니다.

② 농대생

영농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사전 경험 지원을 위하여 '장기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뉴질랜드 훈련비자를 통한 인턴쉽을 진행합니다.

③ 외식·식품

외식 창업 희망팀에게 매장 경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대학생을 대상으로 1개월 이상 '국내외 외식·식품기업 인턴쉽'을 지원합니다.

④ 산림

해외 직장 체험을 위한 '해외 산림 인턴 과정' 및 산림복지전문가(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육성 과정을 지원합니다.

⑤ 벤처창업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3개소)를 통해 원스톱 창업지원을 합니다.

⑥ 전문가 육성

6차산업 및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해외농업기술개발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4. 제도개선을 통해 유망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확대 도모

6차산업 및 유망 산업인 '반려동물관련산업', '말산업', '곤충산업' 육성을 통해 '17년까지 신규 일자리 7.6천개를 창출합니다.

① 6차산업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을 통한 가공 창업 활성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창업초기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금년도 44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합니다.

② 치유농업

「치유농업법」을 제정하여 복지원예사(민간자격증)를 국가자격증인 ‘치유농업사’로 발전시킵니다.

③ 반려동물

수의사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동물 간호사(수의 테크니션) 도입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법률 제개정 등)을 마련합니다. 동물 간호사 자격요건 및 진료 범위 구체화(예 : 채혈, 주사 등) 시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사료·미용·보험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합니다.

④ 말 산업

승마 인프라 구축 지원, 승마 관련 자격제도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 ‘말 테마 창조마을’(이천) 조성,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승용마 전문 생산농장 지정 확대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장에 말 조련사․재활승마지도사 등 국가자격자에 대한 고용확대를 추진합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확대(’16: 10), 마사회 ‘말산업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잡 멘토링, 취업상담 등을 지원합니다.말 조련사·승마지도사·재활승마지도사·말 관리사 육성과정을 운영합니다.

⑤ 곤충산업

곤충자원을 활용한 창업 확대 유도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애완사료·식품원료 및 대량생산기술 등에 대한 지속적 R&D 투자를 합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센터(4개소)'를 통해 곤충사육 기술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합니다. '곤충분야 자격전문인증제도'(가칭, 곤충해설사) 등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합니다.

⑥ 산림업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개정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업부문 취업자수는 감소추세이나, 이는 고령농 은퇴나 영세소농 감소 등 농업구조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향후 도시 청장년층의 귀농·창농을 적극 유도하고 유망직업군을 발굴해 청년층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농림업 분야 생산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성장유망산업인 반려동물산업, 말산업, 산림업 등의 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