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선과제 303건을 발굴했습니다. 바로 개정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행령 등의 규제는 287건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249건을 완전 개선했고, 54건은 한시적으로 규제 유예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현재 수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기초 진료에 한해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도를 신설해 스위스처럼 소규모 목장에서 다양한 유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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