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7월 1일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금년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6월 30일 대의원 총회(지역별 친환경농업인 80명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지역농협 조합장 20명 구성)를 열어 의무자조금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계획 및 관리규정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이 결정되면 원예농산물로서는 인삼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되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정부-지자체-농업인(단체)-인증기관이 협의회·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천원(무농약 3천원), 유기 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5ha 이상 쌀·임산물(밤, 산양삼) 농가 등에 대한 거출금액 감면기준을 만들어 대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됩니다.

금년 약 20억원 정도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을 기념하여 이마트·초록마을·롯데슈퍼·GS리테일·올가홀푸드 등 8개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1,478개 매장)가 6월 30일부터 약 1~2주간 친환경농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홍보·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초록마을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인의 가장 큰 염원인 자조금 출범을 함께 응원하고, 친환경 가치의 재조명을 통해 친환경농식품산업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식 행사를 7월 5일(화) 15:00에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출범식 행사에는 농해수위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지사, 친환경관련 단체장, 소비자단체장, 친환경 관련 유통업계 대표 및 언론사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이 ‘01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판로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설명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소비저변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