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만에 농업경영체 지원 패러다임 바뀐다

1. 개요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농업 경영체 지원 패러다임이 20여 년 만에 바뀝니다.

'94년 이후 지금까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개별 재정사업에 맞추어 농업인을 지원하여 왔으나,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경영체의 유형(특성)에 맞게 재정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지원하는 농업인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6년 6월 22일9수)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사업(프로그램)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은 개방화, 고령화 및 뉴노멀 시대에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극화 등 농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6차산업화, ICT융복합 및 들녘경영체 등 주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전면 개선된 경영체DB(‘15.12)를 기초로 우리 농정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간의 성과가 우리 농업의 전반적 구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경영체간 농업자원의 재배분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농업경영체의 규모, 소득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할 계획입니다.

2. 경영체 유형별 분류 및 시사점

농업경영체DB에 등록된 159만 농가(‘15.12월 기준)를 대상으로 연령·경력 등 농가특성과 재배면적·농업조수입 등 경영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65세 미만)으로 품목(군)별 재배면적 상위 30% 이상이면서 농업조수입 5천만원 이상인 '전문농'은 129천호 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65세 미만)이면서 경영수준이 전문농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농은 629천호입니다.

65세 이상 고령농은 690천호, 영농경력 5년 미만이면서 65세 미만인 창업농은 121천호입니다.

개별농가 외에 15,371개의 농업(관련) 법인(농업법인 12,688개, 관련 2,683개)도 주요 사업분야 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분류 결과, 생산전문 4,095개, 체험․관광 2,955개, 유통·수출4,154개, 가공형 4,167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체DB 분류 결과, 농업인의 유형이 다양하고 일반농 및 고령농의 비중이 높아 유형별 정책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농과 생산전문법인은 '전문경영체'로, 6차·일반농과 6차형 법인들은 '6차경영체' 등으로 연계하여 육성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3.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정책 추진계획

1) 기본방향

농업경영체를 연령, 영농경력 및 재배면적 등 경영특성에 맞게 유형화하고 재정사업도 프로그램화하여 지원합니다.

유형별 지원을 통해 일반적·평균적 지원방식을 탈피함으로써 농업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체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개별 재정사업 지원에서 유형별 프로그램 지원으로 정책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질개선 유도합니다.

정부는 획일적 지원이 아닌 경쟁력제고, 조직화·다각화 등 체질개선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업 경영체는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성장경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경영체 맞춤형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와 조건이 부과됩니다.

프로그램 선택자는 프로그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되, 경영장부 기재 및 조직화 참여 등 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전문농

(정책방향) 도시 근로자 가계 이상 소득 창출이 가능한 전문농 19만호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획일적 자금 지원 중심의 전업농 육성의 틀을 벗어나 경영진단부터 컨설팅 및 재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정책수단) 경영체DB상 (예비)전문농 수준 경영체가 전문농 등록 신청시 서류 및 실태조사를 거쳐 등록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합니다. 경영체의 경영수준을 진단하고, 여건에 따라 교육, 컨설팅 및 재정사업을 지원하는 one-stop 지원시스템(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전문농 등록자는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경영장부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으로 경영을 관리해야 합니다.

3) 신규농

(정책방향) 대학 졸업자 등 청년 창업자를 매년 1천명 이상 유지하고 귀농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학생 창업자 및 귀농 창업자 등 신규 창업농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수단 및 지원 체계 등을 차별화합니다.

(정책수단) 예비 창업자의 생산 및 경영기술 향상 등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합니다. 학생 창업자의 경우 승계·창업 확약자 등은 한농대에 준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업(관련)법인이 창업 예정자 고용시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젊은 인력이 농업법인 창업시 지역(마을)과 연계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귀농 창업자는 귀농귀촌지원센터(지자체)를 통해 연령, 경력, 품목 등을 감안하여 창업 및 품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과소화 마을의 경우 농업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 창업시에도 지원을 검토합니다.

4) 고령농

(정책방향) 65세 이상 고령농의 안정적 경영이양을 지원합니다. (10년간 10%) 경영이양 수단을 다양화하고, 경영이양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복지 패키지 지원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책수단) 농지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영이양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노후 안정적 소득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금 및 농지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영이양 여건을 조성하고, 법인 등에 출자하는 경우도 경양이양으로 인정하고 도시거주 가족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합니다.
마을단위 경영이양 촉진을 위해 배려농정을 강화합니다. 고령농 비중이 높은 마을에 재능나눔, 농촌형교통모델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읍면·농협 등과 연계하여 복지를 관리합니다.

5) 일반농

(정책방향) 일반농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화·다각화 참여 경영체를 확대(13만→40만호)합니다. 법인, 마을 경영체 등 협업경영체를 육성(5,000개)하고 및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를 강화합니다.

(정책수단) 일반 경영체가 경영여건에 맞게 다양한 경로를 선택하여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문농 수준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진단, 컨설팅 및 맞춤지원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규모화된 경영체가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다각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들녘경영체 및 법인화 등 협업경영을 활성화합니다. 조직화·다각화를 위한 법인(공동체)은 전문농에 준하여 지원하고, 참여 경영체는 프로그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역내에서 조직화된 생산과 가공, 유통 및 관광 등이 연계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향후 추진계획

농식품부는 금년 하반기 전문농 맞춤형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농 약 3천 5백호를 대상으로 의향조사 등을 거쳐 전문농 등록을 지원하고(하반기) 경영장부 기재, 경영진단,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7년부터는 유형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은 20여 년 만에 우리 농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영체DB 등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간 우리 농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평균적·획일적 지원 방식을 탈피하고,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