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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업 자료(~2021)/[농업 정책] 기사

2015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2천 톤, 정부로 이관

by 청년농사꾼 2016. 6. 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매입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에 보관 중인 2015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6천 톤 중 72천 톤을 6월 14일부터 정부로 일괄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년 농가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 중 일부를 RPC 등을 활용하여 산물벼('15년 전체 매입량 360천 톤, 포대벼 284, 산물벼 76)로 매입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산물벼 매입에 참여한 RPC 등이 안정적인 원료곡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인수의향을 물어 인수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공공비축 산물벼를 보관 중인 전국 269개 RPC 등을 대상으로 인수 의향조사를 실시하였고, 16개 RPC 등이 약 4천 톤의 산물벼를 자체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RPC 등의 산물벼 인도(자체인수)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에 수확기 이후부터 5월까지 쌀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등급별로 확정되었으며, 1등급 벼 40kg 기준 48,627원/40kg입니다.


RPC 자체 인수물량 4천 톤을 제외한 72천 톤은 6월 14일부터 매입검사를 거쳐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옮겨질 예정이며 정부양곡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값이 지난해 쌀 생산 증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조곡 거래 활성화, 쌀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재고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가공용 국산쌀 특별할인 공급기간 연장(‘16.8월말까지 → ’16.12월말까지), △비식품 제조업 대상 가공용쌀 공급(연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금번 산물벼 인수도 과정에서 RPC 등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RPC 인수물량 결정방법 개선, 산물벼 매입대금 납부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RPC 등이 보관물량을 전량 자체인수하거나 정부에 인도해야 했으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RPC 등의 산물벼 매입대금 납부기간도 작년 15일에서 금년 약 4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물벼 정부 이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지난해 마련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과 '재고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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